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2021년부터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위험성평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범운영되다 이듬해 정식 도입됐다. 강제성이 없는 탓에 현장 이행이 잘 되지 않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사업을 도입했다. 사업주가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안전보건공단에 신청,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도 점검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강화 방안 이달 중 발표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겠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도 꼼꼼히 점검해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공동안전관리자가 방문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하는 정책이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부담금 3만원을 내지 않았고, 컨설팅은 중단됐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이었던 것만큼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은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행정 역량 높여 위험성평가 내실화해야”
아리셀 참사는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인다. 위험성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위험성평가 정책을 확대했다. 아리셀은 정부가 독려하던 위험성평가는 실시했지만, 중대재해를 막지 못했다. 심지어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조규선 호서대 교수(안전행정공학)는 “화재 위험이 큰 인화성 제품은 점화원이 없고 상주 근로자가 없는 창고동에 보관하고 생산동에서 최소한의 제품이나 원료만 보관해야 하는데, 같은 곳에 보관했다”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고 사고였음에도 막지 못했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아리셀에서 일하던 노동자 103명 중 절반가량이 파견업체 메이셀이 공급한 임시일용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애초 아리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위험성평가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의 의사)은 “(기업이나 행정당국) 일반적인 위험 수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면 안전보건공단은 인증을 해 주고, 기업도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대한 부분을 지켰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을 그대로 드러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안전보건행정 역량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장은 “드러나지 않은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람들이 직접 물어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리셀서 역할 못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손본다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