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Environment(환경)
글로벌 RE100 잰걸음…정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정부가 RE100 참여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완화해 관세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집중 손질했다.
온실가스처럼… ‘脫플라스틱’ 목표 세운다
환경부가 현재 2025년부터 실시될 ‘순환경제기본계획’에서 폐기물 부문 중 ‘플라스틱’ 항목만 따로 빼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플라스틱에 대한 제2차 UN 정부 간 협상 위원회에서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규제하는 데 의견을 모음에 따라 국가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7년까지 ‘30% 저감’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만약 30% 저감에 성공하면 한 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342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배달 전문 업체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소비자 기만 ‘친환경 허위광고’ 처벌수위 높인다…‘그린워싱’ 방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허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이 정비된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 해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전문가·업계 "2030년 이전 탄소세 도입 필요"
에너지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 탄소세 도입에 공감하며, 도입 시기는 5년 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탄소세 도입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에는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동시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이외의 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세저항’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다른 탄소가격제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탄소세 세율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초기 낮은 세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응답했다.
환경부, 녹색기업·친환경 설비투자 정책 융자금리 최대 2%p 낮춰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한 정책 융자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녹색기업의 이자부담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가 7일부터 최대 2%p 인하된다.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370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과,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수소환원제철', 정부도 국회도 철강사 적극 지원 약속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이 미래에도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환원제철’ 기술달성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달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토론자로 나선 포스코, 현대제철 관계자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탄소배출량 감축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노력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독일(2025년까지 68조원)이나 프랑스(2030년까지 41조원)는 물론 일본도 대규모 탄소중립 예산을 배정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린에너지·오픈이노베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 주목해야”
한국 내의 포춘 500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원전·오픈이노베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 등을 미래 기업 대응 전략으로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은 ‘포춘 500 오픈이노베이션 라운드테이블(Fortune 500 Open Innovation Roundtable)’을 개최하고, 글로벌 대기업 9개사와 산업별 현황 진단과 개별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BP의 소피아 나두르 파트너는 향후 ▷수소 및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핀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포르툼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저탄소 로드맵 시행에 원전 에너지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HP 임원은 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TES-AMM)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테스가 ‘2023 SEAL 지속가능 비즈니스 어워즈(Sustainable Business Awards)’에서 ‘지속가능 혁신(Sustainable Innovation)’ 분야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테스는 ‘지속가능한 폐배터리 관리’ 노력과 저탄소 습식제련・희소금속 회수율 90% 이상의 고효율 재활용 공정 등 혁신기술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지속가능 혁신’ 분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환경산업기술원-삼성전자 등, 국제탄소 규제 대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3개의 수출 기업과 탄소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GS칼텍스, 코오롱인더스트리, 발전사 5개,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23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기술원과 기업들이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평가 방법(작성지침)과 기초자료(전과정목록) 개발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 환경규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것이다. 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국가 LCI DB(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목록화하는 전과정목록)를 1000개 개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운영하는 공유체계(GLAD)에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카카오, 환경기여 지표 ‘카카오 카본 인덱스’ 공개
카카오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용자 환경기여 지표인 ‘카카오 카본 인덱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카카오 카본 인덱스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이용자들의 환경 인식 전환과 동참을 위한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 카본 인덱스는 카카오T 전기택시와 바이크 이동, 카카오페이-카카오톡 전자문서, 카카오메이커스 업사이클링 등 카카오를 통한 이용자 친환경 기여 활동을 수치화했다. 인덱스의 단위는 KUC(Kakao Users’ Carbon-reduction)로 지난해 카카오 이용자는 총 6300만KUC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와 사회적 간접가치에 기여했으며, 이는 소나무 약 40만 그루의 탄소흡수 기여량에 준하는 수준이다.
삼성重,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 앞장
삼성중공업이 거제에 ‘암모니아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암모니아 추진선 실선화에 속도를 냈다.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추진선의 실선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승인 받았으며, 거제시의 제조허가도 취득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제조, 저장, 수송이 용이할 뿐 아니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친환경 시대의 무탄소 선박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암모니아 실증설비에는 연료공급 시스템, 재액화 시스템, 배출저감 시스템의 파일럿 설비들이 모두 갖춰질 계획이다.
Social(사회)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계열사 만든다
네이버의 100%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클라우드 트러스트 서비스'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등을 망라한 트러스트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회사다. 트러스트 서비스는 클라우드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컫는 표현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보안·정보보호 서비스를 영위하려면 별도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트러스트 서비스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11월 루트CA(Root Certificate Authority)를 국내 최초로 전세계 주요 운영체제(OS)와 브라우저에 탑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 중기 기술 분쟁 전 주기 지원…부처간 공조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분쟁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운용하는 기술보호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피해 접수와 행정절차 연계 등을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기술분쟁조정 신청 사건 중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 신청 비중은 46%에 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분쟁확률이 40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기술탈취 위험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는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을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 기술 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를 강화한다.
중처법 위반사건 82%는 ‘기업의 위험성 평가’ 미흡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고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overnance(지배구조)
"ESG경영 외쳤는데"…건설사 지배구조 준수율 65% 그쳐
건설사의 건전한 주주·이사회·감사기구 운영 지표가 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건설사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반면, 공시 대상 건설사 대부분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건설사별 핵심지표 준수율은 삼성물산이 15개 중에 13건을 이행하여 86.7%로 가장 높았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경우 각각 12건을 이행했으며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11건을 이행하여 그 뒤를 이었다.
Supply Chain(공급망)
현대차, 태국 전기차 공장 설립 추진…8월 新정부와 협상 본격화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해, 태국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가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빠른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현재 현지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장 설립 포함 다양한 투자 지원 프로젝트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로 이뤄지는 만큼, 오는 8월 초 예상되는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신정부와 조율할 내용 정리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의 이번 현지 공장 설립 추진은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여 중국 브랜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ESG Reporting(ESG 공시)
국내 ESG 플랫폼 하나로 묶는다…한국거래소 정보 통합은 장기 과제
정부가 ESG 정보와 각종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여러 ESG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통합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1단계로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ESG 플랫폼을 통합하고, 한국거래소의 ESG 포털과의 통합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나온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서 ‘플랫폼 정비 로드맵’ 수립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EU의 공급망실사법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공급망 실사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특히 취약한 환경 분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법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와 규제 알람, 법규 위반 처분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SG Investing(ESG 투자)
기업銀, 3000억 규모 RE100 펀드 금융주선
IBK기업은행이 SK E&S와 협업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RE100 펀드'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조성하는 'RE100 론펀드'로, RE100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제공, 초기 단계인 국내 RE100 시장 조성 관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금융자문·주선과 투자 역할을, SK E&S는 사업 발굴·운영·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금융 전 영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추진 중이다. 태양광, 육·해상풍력, 수소 분야 뿐만 아니라 친환경 SOC사업 등 공공·정책성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0억+a’ RE100 펀드 출범…재생에너지시장에 5000억원 풀린다
이달 중으로 2000억원 이상 규모 RE100 전용 모펀드가 출범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중으로 RE100 전용 투자펀드인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 에너지공단이 녹색프리미엄 재원으로 마련한 2000억원에 민간 투자기관의 추가 출자금을 더해 최종 모펀드가 결성된다. 하위펀드 최종 결성 목표 금액은 4000억원으로, 투자기업을 미리 정하지 않고 펀드를 우선 결성하는 블라인드펀드가 약 2400억원, 투자기업을 정한 뒤 결성하는 프로젝트펀드가 1600억원 규모로 나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조달용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장기계약을 위한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 부문이다.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하위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소풍벤처스, 美 콜라보레이티브펀드와 손잡고 아시아 임팩트 투자 확대
미국 벤처캐피털(VC) 콜라보레이티브펀드(Collaborative Fund)가 국내 임팩트 전문 투자사 소풍벤처스와 손잡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는 벤처투자업계 큰손 크레이그 샤피로 회장이 지난 2010년 설립한 투자사로, 비욘드미트·망고 머티리얼즈 등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해 아머드프레시·쏘카·렌딧 등 국내 스타트업에도 투자한바 있다. 구체적인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양사는 아시아 지역 기후 기술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술 기업 투자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SK네트웍스, 유럽 스마트팜 스타트업 ‘소스에이지’에 투자
SK네트웍스가 네덜란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소스에이지(Source.ag)의 시리즈 A 라운드에 200만달러(약 25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자율주행 농기계 기업 ‘사반토’에 이어 두번째 농업 기술 투자를 집행했다. 소스에이지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AI 기술이 적용된 온실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현재 제품 상용화를 이룬 상태다. 소스에이지가 개발한 솔루션은 AI를 활용해 최적의 파종 시기와 위치, 가지치기 전략을 추천하며, 적절한 생육 환경과 수확 시기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량과 수익도 예측하는 복합 소프트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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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